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고,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고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통점과 구분되는 업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교육·홍보도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이와 함께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보지 말고 상담 업무의 표현과 그 밖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다만 이 법 조항만으로 개별 센터의 운영 여부나 실제 이용 방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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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같지는 않습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