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말하는 ‘추행’, 헌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했나
헌법재판소는 구 조항의 ‘추행’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풀이하고, 구체적인 양태와 주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이유도 정리합니다.
헌재 결정에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판단에는 일반인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지도 포함됩니다. 실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와 행위 경위 및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추행의 의미와 판단 요소
헌재가 다룬 사건은 2020년 개정 전의 구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은 해당 조항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쓰이는 추행과 같은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감을 일으키는 접촉이라는 뜻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격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를 살핍니다.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도 고려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므로,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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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판단의 의미와 한계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위와 같은 추행 개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구 조항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심판 대상이 된 구 조항의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접촉이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은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있으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나요?
헌재가 제시한 설명은 접촉 사실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양태, 당사자 관계,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는 ‘추행’이라는 표현이 명확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항의 입법 목적과 추행의 의미를 고려하면 일반인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 조항에 대한 명확성 판단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