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범죄,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릅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조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앞의 기준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뒤의 기준은 일정 연령의 소년에게 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 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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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에 따른 차이
확인할 핵심은 14세 미만인지, 그리고 10세 이상인지입니다.
14세 미만이라는 점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준과 연결됩니다.
그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된 설명만으로는 10세 미만에게 같은 보호사건 조치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폭행·상해 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12세라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능한 법적 대응의 구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