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며 각각 심사를 거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두 제도의 신청 과정과 지원 여부를 가르는 심사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다만 어느 제도든 상담이나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구조는 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지원 내용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 지원을 담당합니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안내에는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등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대상과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에도 심사가 이어집니다
공단의 지원 여부는 자료 제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한 법률구조 상담을 원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사실조사와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는 개인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지정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직권으로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이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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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공단은 접수 뒤 사실조사와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소송구조의 중심은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 지원을 뜻하는 법률구조와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