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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으며,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지만, 법에 적힌 업무 범위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나뉘는 역할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신고를 받는 일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도 들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배정된 일이 아니라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중앙센터에는 상담·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포함됩니다.

이 구분은 법에 열거된 역할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관리·협력 업무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삭제 지원의 주체가 중앙센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이 업무를 열거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원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