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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차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말 하나와 사람을 지칭하는 말 두 가지가 구별됩니다.

먼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쓰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별도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읽을 때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의 정의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각 용어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으면 행위와 사람에 관한 표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행위자나 피해자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의 범위가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하고,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합니까?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행위자라는 표현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라는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