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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의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손해

폭행·상해 사건의 배상명령은 대상 사건 유형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유죄 판결과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과 민사절차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사건 중 배상명령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손해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안내에 열거된 유형에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의미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절차 대신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함께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폭행·상해 사건이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안내는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을 정하고, 해당 유형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액은 그 밖의 죄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손해의 종류와 사건 유형을 구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직접 관련된 손해 외의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절차와 달리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다룬다는 점이 편의상 장점이지만, 어떤 손해든 판단해 주는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법인 와이케이

신청 시점과 제한

배상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의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대상 사건·손해·신청 시점이 제한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상해 피해를 입으면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대상 사건 유형에서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의 손해도 다룰 수 있나요?

원문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들고, 대상 사건 유형에서는 위자료도 배상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 역시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