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진술거부권,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권리의 범위와 객관적 증거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전체 침묵과 질문별 거부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관한 원문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는 전부 거부와 질문별 거부 중 한 방식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을 내용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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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장점과 한계는 별개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자료를 없애거나 그 자료가 사건 판단에서 빠지게 하는 기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마약 사건에서 진술 태도가 구속 판단이나 양형에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침묵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거나 자동으로 불이익을 낳는다는 뜻과 다릅니다. 권리 행사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문이 말하는 제한은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진술 태도가 검토될 수 있다는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내내 침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되거나 불이익을 받나요?

원문은 진술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거나 불이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진술 태도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와 사건의 증거 관계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