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형사절차로 막을 때 생기는 위축, 예방 법률의 과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이 발언과 활동을 스스로 삼가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를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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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을 막는 제도와 그 한계

형사절차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송 대응에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런 부담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명예와 인격권, 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논문이 소개한 국내 상황은 해당 논문이 작성된 시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는 SLAPP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 등을 통해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은 향후 예방 법률에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체적 요건, 법적 효과를 분명히 담고,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예방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은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만들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재판청구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도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과 함께, 적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SLAPP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 SLAPP은 소송이나 법적 조치 위협이 공적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방 법률은 형사소송도 다루자는 뜻인가요?

네.

논문은 향후 예방 법률의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말고 형사소송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논문의 제안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